최종구 위원장 "DLS사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종합)

뉴시스 입력 :2019.08.22 18:49 수정 : 2019.08.22 18:49

위원장 "사모펀드 시장 위축되서는 안돼" 위원장 "고위험상품 긍정적인 면도 있어" 금융당국, 내일부터 금융사 합동검사 착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8.2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대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묻되 투자자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끝까지 챙겨달라"는 당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로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고위험상품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은행이 원금 전액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다"라며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배경인 상품 설계의 문제점과 고위험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행은 고위험과 고수익을 원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안전하기 때문에 제로 금리에다가도 맡기는 곳이 은행"이라고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상품 판매를 근거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손해 본 개인이 전체의 90%이며 자기원금을 모두 날린 사람이 89%이다"라며 "하나은행의 경우, 1540여명 가운데 수익이 정상인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펀드상품 설계 과정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상품 판매 전 금융당국에 보고 절차를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는 "개별상품에 대해 사전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매 이후 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내일부터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설계한 금융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내일부터 상품 판매와 설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난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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