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사태, 금융사가 고객에 위험 전가…엄정 대응"

뉴스1 입력 :2019.08.22 16:59 수정 : 2019.08.22 16:59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이번 건은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며 "이는 금융에 대한 신뢰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5개 자영업단체의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미국·영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펀드(DLF)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 3.0~4.0%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총 판매잔액(8224억원)의 99.1%(8150억원)를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했다.

윤 원장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은행에서 설명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품을 발행·운용·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해 합동검사에 나선다.

그는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투자자책임 원칙도 중요한 만큼 판매자인 은행의 책임과 아울러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해외 IB가 설계한 상품을 은행이 팔았다는 의혹은 검사해봐야 안다"며 "(DLF가 이익보다 손실이 과도해 사기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 소재는) 우선 검사를 하면서 살피고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나은행 노조가 경영진이 무리하게 상품 판매를 종용했다고 발표한 성명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이후 하나은행을 검사하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판매·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계획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며 "소비자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관리를 소홀히 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은 완곡히 부인했다. 윤 원장은 "감독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지만, 인력·제도 등 여건 속에서 저희가 더 잘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세밀히 살펴보면 개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번 DLF 사태와 외환파생금융상품인 키코 사태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옵션상품이라는 점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측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분간 더 미뤄질 전망이다. 윤 원장은 "키코 분조위는 (예정보다) 미뤄지고 있고, 금융회사와 피해자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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