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노딜(합의없는)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유럽연합(EU) FTA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한·영 FTA은 기존의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다.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한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는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에서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양국은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영국 측 주류 2개 품목, 우리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양국은 영국이 EU 탈퇴할 경우 2년 내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 등 5대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은 고속철 분야의 양허 검토를 통해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 적극 고려키로 했다.
유 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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