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둔촌·개포주공 "철거중인데 소급적용 웬말… 행정소송 낼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34 수정 : 2019.08.13 17:34

상한제 직격탄 맞은 재건축
강남 재건축 단지들
"이미 관리처분인가 받았는데…"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준비도
강남주공5단지·은마아파트는 "사업 아예 멈출라… 지켜볼 것"

철거이주를 진행 중인 개포주공1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직격탄을 맞았다. 개포주공1단지는 총 6642가구로 재건축돼 이 중 1216가구를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지만 분양가상한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진=서혜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반응이 갈렸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를 진행 중인 둔촌주공 조합의 경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철거 이주가 진행 중인 개포주공1단지도 날벼락을 맞았다. 반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강남 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재건축 계획이 장기간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둔촌주공 "소급적용 웬말이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밝힌 하루 뒤인 13일, 국내 최대규모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은 비상대책 체제로 들어갔다. 한 조합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은 한다"면서도 "다만 둔촌주공단지는 2017년 5월 구청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에 관한 사안 모두를 통과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업이 막바지에 왔는데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재산권 침해와 소급적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10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 50% 정도 진행된 철거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둔촌주공 철거는 현재 약 2개월에 걸쳐 절반 정도 이뤄진 상태다. 서두르면 10월까지 철거를 완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분양가다.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당시 둔촌주공 책정 분양가는 3.3㎡당 2745만원이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은 3500만원을 하한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조합원의 경우 7평, 15평, 20평 등 소형 평형에 사는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면 새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현금부자들이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들이 2017년 관리처분인가 당시 분양가와 분담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면서 "문제는 2017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이 된 2000여명의 (투기) 조합원"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탄원서 제출할 것"

올해 4월 초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철거이주를 진행 중인 개포주공1단지는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124개동, 5040가구 규모의 개포주공1단지는 74개동, 총 6642가구로 재건축돼 이 중 1216가구를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다.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타격을 피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개포1단지 조합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 게시글에 서명을 독려하는 한편 탄원서를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포주공1단지 매물도 말랐다. 개포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어떻게 되는거냐는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만 간간이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공5단지, 은마 차분히 상황 주시

강남 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한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분위기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도 안된 상황"으로 "분양가상한제는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건축심의도 아직 못 받은 상태로 분양가상한제로 고민하는 단계가 부럽다"며 "향후 재건축 상황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상황으로 일단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서혜진 기자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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