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구체적인 민생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과 일자리 예산,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전날(12일)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해 향후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세부 정책 방향 제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날 국무회의는 광복절을 앞둔 마지막 정례회의로, 문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미리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문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서 '극일(克日) 표명'과 함께 '대화 의지'를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후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과 오찬하는 것을 감안할 때 8·15광복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빠져나오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해도 한국은 자동차나 선박 등 주요 수출품을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안 등 Δ법률안 3건 Δ대통령령안 4건 Δ일반안건 3건 Δ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FTA안에는 브렉시트 이후 3년 동안 영국이 유럽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영국산으로 인정하는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이 유럽의 물류기지를 이용해 영국에 수출해도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의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국무위원들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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