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예상보다 0.2%P 낮춰..정부 예상치도 4월 추경통과 기준
홍 부총리도 예결위 방문해 읍소..하반기 경기하방 극복 동력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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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며 덧붙인 말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2%가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다음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2.3% 정도 예상했다"며 난색을 표할 만큼 정부 예상치(2.4~2.5%)와는 거리가 있었다.
문제는 실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9일 추경 통과가 끝내 물거품이 되고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다.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여당은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전제로,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만 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경기부양 효과는 기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7월에 통과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0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기존 대비 성장 견인도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보다 더 지연할 경우 경기부양 효과는 더욱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2.4~2.5%는 추경이 제때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추산된 수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가 2.4% 정도까지 본 데에는 추경에 대한 재정보강 효과와 올인(집중)하겠다고 한 정책 효과 등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추경 처리 지연에 따라 실제 경제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홍 부총리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한 데는 이 같은 답답한 속내가 반영됐다. 당시 홍 부총리는 예정에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해 김재원 예결위원장 및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와 30~40분간 회동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일까지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을 위해 필수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내안전 확보 목적으로 편성된 2조2000억원과 민생경제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4조5000억원, 총 6조7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무게는 경기부양 및 하방 리스크 극복에 더 실려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내렸다는 점도 이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게다가 이달 들어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경기전망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던 4월보다 악화됐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했던 이유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증액 규모는 약 7929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 중 2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늦춰질수록 집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경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발표한 전망치도 추경 효과를 이미 보수적으로 반영했는데 더 늦춰지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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