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 진전될 경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같은 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에 하향 조정했다. 기재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2.5%에 견줘 0.2~0.3%포인트 차이가 난다. 경제정책당국의 전망치가 실제 예상보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성격이 짙다고 해도 격차는 상당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 민간IB(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1.8%, 골드만삭스는 2.1%를 한국의 2019년 성장률 전망치라고 분석했었다. 한은보다 수치가 낮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2.3%정도 예상했다”면서 “정부가 2.4% 정도까지 본 데에는 추경에 대한 재정보강 효과와 올인하겠다고 한 정책 효과 등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대응책과 관련해선 “해당 품목이 1000여개라고 하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중점적으로 어떤 품목이 있고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작업을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다”면서 “다음 주까지 1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단기적 기업 피해 가능성 대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부품·소재) 국산화 등이다. 사실상 기존에 밝혔던 대응책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단기적 대응책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일본에 다 보고하는 형태가 되니 제약이 있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가속화해서 세우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R&D)이나 실증 작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때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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