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화학업계의 애로를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한 입법화를 비롯해 환경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복 규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미래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최근 여당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관련규제완화 입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임 의원은 7~8월 중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이 모이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중인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현안 조율을 끝낸 후 곧바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규제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실제 과거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등에 따른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불산공장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국내에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의 명칭과 제조·수입량, 유해성 분류, 사용 용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업체의 경우 화평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이들로부터 물질의 성분을 받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사전신고할 경우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국내 유통 유해성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 의무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금력, 전문인력과 시설 등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개최한 30대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화평법, 화관법 등으로 신규 화학물질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규제간 중복규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업들은 화평법, 화관법 적용을 받아 정부에 화학물질 성분을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에도 기업들이 유해성 물질 중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는 물질에 대해 정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겨 '이중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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