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률 유력..'캐스팅보트'공익위원에 힘실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21:40 수정 : 2019.07.11 21:40

내년도 최저임금 강대강 대치
최종합의 안될땐 결국 표대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강대강으로 맞붙은 상황이지만 한쪽이라도 한자릿수 인상률을 내놓는다면 결국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했다. 회의에는 재적인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부 의견 정리를 하기 위해 개회시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한자릿수 인상률(2차 수정안)을 권고하는 등 회의 결과를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위원들은 전일(10일) 노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노사 양측에 한자릿수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다. 노사가 수정안을 낸다 해도 최저임금의 특성상 노사 간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다.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유도한다. 이후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노사 수정안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열쇠는 공익위원이 쥐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32차례 최저임금 결정 중 표결 없이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했다.

올해도 노사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한쪽이라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한자릿수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표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노사 양측에) 공익위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같지 않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삭감은 사회 분위기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노동계가 내놓은 두자릿수 인상은 현재 경제상황으로 봤을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공익위원들의 전반적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도 공익위원의 표를 받는 게 중요한 만큼 각자 입장에서 유리하면서도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 안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률이 현실화되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로 최저임금자의 생활여건이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작용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에서도 속도조절론 기류에 힘을 실어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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