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유엔사 전력제공국 참여 안된다"

6·25 참전국 아니기에 활동 불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국으로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편적 국민정서와 함께 특히 현재 한·일 갈등이 고조화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9일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발간해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유엔사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11일 이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장 오늘내일 결정될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이는 유엔사가 전력공유국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유엔사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누구든 참여하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갈등이 고조된 민감한 시기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