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한국의 WTO 반격 ['수출규제 협의' 거절한 日]

WTO 이사회 긴급상정 ‘공론화’
부당성 국제사회에 알려 日 압박

【 서울·도쿄=정상균 기자 조은효 특파원】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가 9일(이하 현지시간)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WTO를 통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첫 문제 제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안건을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치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무역제한 조치임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의제 채택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동조를 구하는 '국제공조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WTO 제소를 추진 중이다.

이날 WTO 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6월 28~29일)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WTO 이사회에는 우리 측에서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백지아 대사,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했고,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첫 물꼬를 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들은 특히 대표적 국제기구인 WTO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이날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높은 관심을 갖고 확인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를 통해 풀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