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9일 오전 13개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학부모·자사고 학교 존치 원해…탈락 시 법률전 예고
자사고 폐지 주장 교육단체들, 소수탈락땐 반발 예상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온다.
서울에는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이 중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13개교가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는 주체별로 입장이 갈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환경이 우수해 자사고 유지를 원하고 있다. 자사고 운영자들도 사학의 자율성을 앞세워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사고가 중학교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해 가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입시위주 교육에만 특화돼 교육본질의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자사고의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높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했으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 학교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와 자사고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평가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평가 전 과정 및 평가위원 공개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공개할지가 불투명하다. 조 교육감은 여러차례 공식석상에서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악의적 비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점수 공개가 이뤄지면 학교 간 위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자학연)는 평가절차와 평가위원 공개없이 1개의 자사고라도 탈락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 역시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시민단체 역시 평가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자사고 일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수의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국정과제·공약과 배치된다며 반발할 수 있다.
자학연은 지난 1일과 3일, 5일 각각 서울시교육청, 청와대, 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 및 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서를 전달했다. 지난 4일 자사고 총동문 연합회, 지난 3일 자사고 학교장 대표도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성향의 50개 단체는 오는 8일 자사고 폐지 집중행동의 날을 열 계획이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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