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집단 교섭 요구부터 총파업까지 3개월
교육부 총괄조직 구성…"근본대책 세울 것"
'아이 볼모' 엇갈린 여론 향후 교섭에 영향
이번 파업으로 학교 비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소극적이나마 교육당국이 협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만큼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거나 '무임승차론' 등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교섭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 이행현황 이슈화…정부 책임론도 부각
이번 총파업은 2017년 6월 말 총파업 규모의 2배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추산한 5만2000명 규모와 달리 실제 3일간 참여한 인원은 약 10만명"이라며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간 투쟁"이라고 자평했다.
총파업에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4월 초부터 교육부·교육청에 집단교섭을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본급 6.24% 인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80%) 달성 ▲정규직과의 각종 수당 차별 해소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공무직 근거 마련 등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껏 1차 교섭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양대 임상훈 교수(경영학과)가 교육부 의뢰로 진행한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정책연구 결과보고서가 지난해 8월 완성됐지만 교육부는 이후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다.
공공부문비정규직파업, 그 중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흘간 파업은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학부모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특히 교육부 역할도 부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 이행사항과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직접 나서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실제 파업 직전 교섭기간과 맞물린 지난달 말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업무를 총괄할 조직인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올해 10차례 교섭과 3번의 조정 자리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참석한 적 없이 실무교섭만 진행하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지지·부정적 여론 엇갈려…추후 교섭에 영향 줄 듯
학생들 급식과 돌봄을 중단하는 방식의 파업을 둘러싸고 지지·반대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유례 없는 규모의 총파업으로 학생·학부모의 생활과 정규 교직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교육계와 시민단체, 일부 시민들은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해시태그 '#불편해도 괜찮아요'로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 학교장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일부 교사들은 노동권 관련 계기수업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파업 이틀째인 지난 4일 오전 노동·보건·인권·종교·빈민·법률 단체 104곳이 모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지지를 표명했다.
한 초등학교 급식조리장(정규직)은 "한 일터에서 유사한 일을 서로 다른 직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듯 서로 다른 처우를 받는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일각에서 '노노(勞勞)갈등'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도 5일 오후 파업 종료 기자회견에서 "장미꽃·손편지·대자보·각종 메신저·SNS·성명서·인증촬영·현수막·후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해 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공무원 등 교육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이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내 가장 큰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법에 철도·수도·전기 등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파업을 할 때에도 최소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대체인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부정적 여론에 밀려 총파업은 실제로 시작과 함께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파업 참여인원은 첫날인 3일 2만2004명, 4일 1만7342명에서 1만3196명으로 줄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3일 2802개교가 파업에 동참했지만 4일 1771개교로, 마지막날인 5일 1391개교로 감소하며 반토막났다. 이는 파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은선 학비연대 국장은 "3일간 같은 동력을 유지하기란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아이들을 마주하는 일을 하고 있고, 7월이 방학이 시작되다보니 일자리를 비우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심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파업을 연장했다면 명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커져 추후 교섭에서도 역풍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예정된 교섭에서 양측이 진전된 태도로 임해야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안이 '노동존중' 프레임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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