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대상 공개강연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어…업계종사자와 토론해보고파"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에 참석, 공개 강연에서 "하반기에 국회가 열린다면 가장 역점 둬야 할 것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 홍 부총리가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을 맡던 시절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서비스업 분야에의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관련 통계 구축, 전산화, 정보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홍 부총리는 "의료 민영화를 문제로 의료업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제조업과 같이 재정·세제·금융 부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기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이라며 "의료 분야만 제외된다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규모 역시 삭제되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입법에 대해선 취지를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업계 종사자와 서발법 관련해 토론이라도 해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서 서발법의 국회 통과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통과 시엔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단 구상도 더했다. 위원회는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을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 40개 기업을 선정해 제조전문서비스업체를 육성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카풀 등 공유경제 관련해선 눈에 띄는 언급은 없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엔 관련 내용이 일절 담기지 않았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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