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청와대·대기업·부처간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비스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차별되지 않도록 금융 세제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5대 대기업 총수 및 김상조 정책실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한 다음에 말하겠다"면서도 "못 만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동의 목적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면밀하게 대응 검토를 하고있다"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말을 아끼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WTO 제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검토하고 있다고만 알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당일인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품목 불화수소·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4일부터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핵심부품의 상당부분을 일본 수입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서비스·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혁파·세제·금융지원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큰 틀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 완화와 (양 영역간) 융합"이라며 "(그동안) 제조업에는 여러 세제·지원을 해왔으나 서비스업에는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주저해왔다. 서비스업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 인프라 중 중요한 건 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 제조업계도 규제혁파를 해달라고 하지만 서비스산업에도 규제가 걸림돌"이라며 "이를 위해 작년 국무조정실장 때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중이며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의 장관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의료계쪽에서 반대가 있으면 의료에는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입법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라며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인프라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것이 없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빼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삭제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지고 토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비스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창고'에 비유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산업의 퀄리티 표준화와 시급화가 중요하다"며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유망한 서비스 산업은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이 지금 9000억원이 조금 넘는데 앞으로 1조원 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40개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육성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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