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맞불" 이제야 칼 뽑았다 [日, 수출규제 개시]

정부, 강도 높은 대응 예고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개시..홍남기 "상응할만한 조치 강구"
WTO 제소결과 기다리지 않고 국제·국내법 활용 대책 찾기로
청와대도 NSC 열어 대응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맞불을 놓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청와대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결정 문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 경색이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수준에서 '상응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대응 강도를 높인 것은 사실상 '맞불작전'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이 수차례 예고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정치권과 기업 등으로부터 '안이한 대응'이라는 뭇매를 맞았다. 여기다 일본의 규제가 이날 0시를 기해 발동됐고, 다른 분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보복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면서 "만약 (수출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수출 관련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이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가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WTO 제소를 포함한다"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기업이 요구해왔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설명했다.

[e-mail] 정지우 권승현 김은진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