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교육청 모두 범정부 대책 촉구
전담 위원회도 없이 부처·기관별 교섭만
9일 교섭 전 전향적 대책 나올지 미지수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교육공무직 양측 모두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정은 지금껏 '공정임금제'에 대한 개념을 두고 교착 상태다. 광주교육청 등 교육당국 실무교섭단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9~10일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 간 교섭만으로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임금'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중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정규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직 직무에 적정한 처우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소집한 전국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만들자"고 제안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교육공무직 교섭에서 '공정임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사다.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약 40만명 중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37.5%)달하는 만큼 이번 교섭 결과가 향후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까지 영향이 '도미노'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밀리면 안 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에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정부 협의체 구성 움직임은 없다. 향후 꾸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 회의체만을 언급하고 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교섭은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서 의견차를 조율해야 하겠지만 학교비정규직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예산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가 나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차관은 4일 오전 대체급식을 실시하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정사항을 비롯해 법·제도적 측면 때문에 교육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회와 함께 협의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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