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GDP 2.4~2.5%로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 6개월 만에 하향조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활력'으로 정책노선을 일부 수정했지만 대내외 난관을 극복하기엔 현재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점을 '전방위적 경제활력 보강'에 찍었다. 작년 말 수립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은 유지하되 급변하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 정책을 수정·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도록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는 민간투자 촉진 3종세트를 마련했다.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 1년 동안 상향한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연간 약 5300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안전시설은 기업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은 초기에 더 크게 공제하는 상각법이다. 정부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도 추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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