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경제활력 제고 위해 수출에 총력 지원
정책금융 지원금액 427→434.5조 확대
상담회 연 191회 열어…하반기 중 92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한다.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더 공급하고 수출보험 한도는 두 배까지 늘린다. 수출 중견·중소기업에는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을 확대하고 검사 소요 비용을 줄여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하경정을 마련하며 역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보강'이다. 특히 각종 현장 애로를 해소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427조원으로 정해뒀던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434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최근 수출 성장세가 높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자동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라스틱 제품 등 신수출동력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이 키를 잡고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 기업 전용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유망한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을 확대하고 금리도 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 시티 펀드 조성 금액 중 3000억원을 하반기 중 투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돕는다.
수출 시장을 넓히기 위해 보험 한도도 늘린다. 올해 6월까지였던 '신남방, 북방 등 158개국, 주력 시장 33개국 대상 신규 보험 한도 두 배 확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중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했던 '기존 보험 한도 10% 증액' 대상국을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석유화학 및 제품 등 수출 부진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기준 수은은 71%까지, 무역보험공사는 80%까지 집행률을 끌어올린다. 전년 동기(수은 66%, 무보 75%) 대비 각각 5%포인트씩 목표를 높였다.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부담 완화 정책도 있다. 우선 중소기업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107개 품목에는 관세 환급을 제한해왔으나 중소기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 검사 시 위반사항이 없으면 소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수출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을 매칭하는 수출상담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해외 바이어를 먼저 유치한 뒤 국내 참가 업체를 모집하던 과거의 절차를 폐지하고 업계 수요 조사를 먼저 시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를 유치한다. 수출상담회 개최 횟수도 191회(2018년 124회)까지 늘린다. 올해 하반기에는 92회 개최할 계획이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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