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치 조목조목 따져 물어'
LH측 '수치 잘못 작성 인정'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오류 투성이다.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달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26일 인천 계양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대표 5명과 LH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열리게 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LH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고 엉터리 보고서라고 입을 모았다.
이유는 주민들에게 설명한 전략환경영양평가서 생태·자연도 부분에서 등급관련 비율이 엉터리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농민이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속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LH측이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지구 전지역이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놓고 표에는 3등급 면적 344만9214㎡의 비율을 7.2%로 표기했다.
물론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주민들은 이런 작은 실수가 LH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LH측 관계자는 "잘못 표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주민들은 이어 소음·진동 분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LH측은 이날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영향에 대해 75웨클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귤현부근이 김포공항과 근접해 있어 소음이 더 큰 지역인데 전력환경영향평가에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며 평가서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어 "PPT에는 75웨클이라고 설명했지만 714쪽 환경전략영향평가서에는 가장 높은 곳이 56.7웨클로 나왔다며, 이것은 엉뚱한 곳에서 체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를 두고 LH측 관계자는 "부록에 나온 소음기록지는 생활소음을 측정한 것이고, PPT에 나온 것은 공항공사에서 고시한 소음지도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는 소음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소음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3억이 넘는 세금을 써가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왜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LH의 꼼수가 드러났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해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LH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계양은 환경평가 5등급중 1급은 0.5%, 2급은 92.3%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2항에 규정된 '주택지구 지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된 위법"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는 보존하고, 계양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부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개발 때문에 1기 신도시 사람들이 정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부천 사람들을 욕하고 있다"며 "국민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가 정말 바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청회 진행 중에 주민들의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부는 같은 시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는 과천 과천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남의 경우는 주민 20명 이상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 하남주민들은 대신 시청을 방문해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는 다음달 12일 열린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