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당정협의, ‘한국당 압박용’ 카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7:40 수정 : 2019.06.12 17:40

‘일하는 與, 손놓은 野 부각’ 해석
법안통과 강조하며 국회복귀 압박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여당이 주요 정책사항 결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야당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일 당정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협의회를 시작으로 3일 연속 국회에선 새로운 이슈 보단 기존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당정협의가 잇따라 열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 반면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를 손놓고 있단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각각 열고 최근 발생한 주요 현안과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외통위원회 당정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북 식량 지원,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기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무위 당정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내년도 예산 및 추진사업 보고 외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이달들어 열린 당정협의들도 이날과 같이 새로운 논의 주제가 아닌 기존 현안들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확인하는 회의였다.

지난 10일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통과 발목을 잡는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추경에 재난지역 예산이 없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번 주 초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고비가 될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경제활력 대책에 한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