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타워크레인 갈등, 파업까지 촉발…'안전성 문제' vs '밥그릇 싸움'

뉴시스 입력 :2019.06.04 12:12 수정 : 2019.06.04 12:12

건설노조,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요구 20시간 교육으로 면허 갈음…"4년간 안전사고 30건" 건설업체, 인건비 절감위해 소형 비중 늘려 양대노조 자기 조합원 채용 불만…공기 맞추기 고육책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소형 타워크레인 증가를 둘러싼 업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노조측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과 달리 조종사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데다 중국산 저가 장비와 부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 등은 노조가 안전성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며 노조가 자초한 결과라고 맞서는 등 첨예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데 쓰는 장비로 3t을 기준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석이 따로 없고 리모컨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안전성을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였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정부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종사의 전문성이 없어 안전성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은 약 20시간의 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수료하고 적성검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 취득자와 신규 인력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 명확한 제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과 내구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불법 개조가 속출하고 있다. 노조측은 그 결과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최근 4년간 30건에 달하는 안전사고가 유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사나 장비 임대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지난 2014년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제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말까지 전국에 1845대가 등록을 신청했고 1171대가 현장에서 운영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등록기계 6230대중 3565대가 건설현장에서 가동중인 것을 감안하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불과 5년새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노조는 "정부가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실상 장려하면서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다"면서 "정부가 소형타워크레인 관리감독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번 총파업을 통해 소형타워크레인 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들은 노조의 '자승자박'이라는 반응이다.

소형 타워크레인 증가의 배경에 양대 노조의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로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늘어난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건설사를 상대로 자기 조합원의 고용계약을 종용하는 등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과도한 갑질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건비 등 비용절감의 문제도 있지만 점차 고층 건축물이 늘고 타워크레인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타워크레인은 전체 공사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핵심적인 물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반복된 노조와 갈등은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기한에 공사를 마치려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안전 문제로 이어져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장비와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자수는 8256명으로 전체 1만6883명의 약 절반 수준이며 갈수록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호황은 끝나가는 데 여전히 현장에 3000여 대의 타워크레인 가동 중이고,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 취득자는 갈수록 늘어 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건설 장비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인력 공급·수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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