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확산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 비용 지원(종합)

뉴스1 입력 :2019.05.31 15:15 수정 : 2019.05.31 15:15
성접대를 알선하고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황기선 기자


권익위, 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공익신고자의 확산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한다.

권익위는 31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6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이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료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버닝썬 사건 신고자는 이 제도에 따라 방정현 변호사에게 신고, 조사 등 전 과정을 맡겼고 방 변호사는 이 제보자가 갖고 있던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제보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과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지난 7개월간 대리신고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지역 등을 고려해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가 권익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변호사 대리비용은 1회 상담 시 5만원, 대리신고 시 35만원 선이다.

다만 신고 이후에는 공익신고자가 직접 변호사 대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박은정 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돼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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