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원 정치개입 두려우면 법 바꾸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회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오르지 못했던 국정원법 개정안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불씨를 되살리는 쪽은 공교롭게도, 이번 비공개 회동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는 국정원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야3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국정원법을 둘러싸고, 특히 바른미래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명단에 올리는 데에 실패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서훈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선 사적인 만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 언론인도 동석한 만큼, 야당에서 우려하는 선거개입 등의 얘기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걱정된다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하며 역공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그간 한국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 법의 통과에 반대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날(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정말 그렇게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우리당과 함께 대못을 박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건의 국정원법 개정안 중 10건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법적으로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인 이완영·이은재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있다.
박 최고위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데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잡고 있을 때 국정원을 개혁하는 법안을 우리(민주당)가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왜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면 안 된다면서도 왜 정치개혁을 막는 법은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법 개정은 애초부터 국정과제였고, 당연히 검·경 개혁에 이어 국정원법도 개정해야 된다"며 "패스트트랙 논의 이전부터 개혁입법을 논의할 때마다 언급했던 만큼, 계속 국정원법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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