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국회 한국당 제외 4당이나 민주 독자소집 고려
한국당 "독자소집은 野 국정 동반자로 생각 안하는 것"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게 목표지만 안 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나 민주당만의 독자 소집 요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29일) 저녁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내일까지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확인한 것 같다"며 "결국 서로 합의해야 할 문구나 내용을 고민하는 것 같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 합의가 이뤄지고 내일 소집을 요구하면 6월에는 임시국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문이나 내용이 조율되면 자연스럽게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나 원내대표의 전화를 이 원내대표가 안 받았다는 건 오해다. 또 우리 당이 산불 대책 관련 한국당 회의에 차관을 못 오게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강경한 발언은 발언대로, 국회 정상화는 정상화대로 독립적인 투 트랙으로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합의 처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노력한다는 걸로 제안했는데 그걸 한국당이 못 받지 않았느냐"며 "두 의견 중에서 조정하는 걸 제안했더니 한국당 쪽에서 약간의 문구를 조정하는 식으로 '카운터 오퍼'(수정제안)가 왔던 것 같다. 한국당이 강한 발언을 하면서도 국회 정상화 관련 의지는 일단 보이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돼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요구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만이라도 개의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5월은 법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게 아니었지만 6월은 법에 의해 열려야 한다. 6월 말로 개의를 늦추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 개의를 요구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4개 정당이 할 건지 (고민해봐야 한다).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며 "정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야 할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지난주에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거의 합의에 이를 뻔했으나 갑자기 민주당이 돌변하고 공격했다.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다"며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유출'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보고 백기 투항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국회와 야당에 대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와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된 것을 짚고 책임을 따지지 않고 국회를 연다면 비민주적 국회가 반복될 수 있다. 국회를 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열리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며 "그 첫 걸음은 민주당의 이번 국회 파행 사태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름다운 국회 정상화라는 말로 포장되면서 국회가 또 다시 국민이 기대하지 않은 일방적·비민주적·억압적·폭압적 국회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대화하려는 자세로 국회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당 그 제안(패스트트랙 사과·철회)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통화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우리 당 의원을 탄압했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우리 당을 공격했다"며 "문 대통령의 공격을 종점으로 해서 본인들이 국회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너무 정말 씁쓸하다. 한 마디로 본인들의 계획대로 스케줄을 가져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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