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보경찰 정치공작 의혹' 이병기 전 실장 등 보완수사 지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6:28 수정 : 2019.05.29 16:28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경찰에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수사 후 6월말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지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경찰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2016년 총선 개입과 관련해 강 전 청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다 경찰청 정보국을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직권남용의 상대방(피해자)으로 판단했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와 다소 어긋나는 결과다. 검찰은 지난 15일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청장 시절 총선 개입은 물론 2012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정보경찰의 각종 사찰·정치개입 문건 생산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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