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내달 발표한다. 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장은 기정사실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또 정년 65세 연장은 현 사회 분위기에선 법률적 검토 사안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기업 자체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소세 인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하 여부는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변인은 "당정 협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30% 한도로 한시적으로 할인했다. 하지만 내수 침체가 생각보다 풀리지 않고 개소세 인하 요구가 잇따르면서 이를 6개월간 연장키로 올해 1월 결정했다. 따라서 6월이면 추가 연장도 종료된다.
정부가 내달 2차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 올해 말까지 자동차 구매 고객은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두 차례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단위로 진행됐다.
윤 대변인은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연장을 늘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적인 정년 연장에 들어가는 기업에겐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등 인센티브 당근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정년 60세 의무화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적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문제, 고령 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안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 TF에서 논의 중이며 랩업(Wrap-up)을 6월 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년 연장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 강조한 것”이라며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은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홍 부총리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범정부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정년 연장 기업 인센티브 방안 등을 담아 내달 발표한다. TF는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채을 미리 논의·검토하는 역할이다.
윤 대변인은 “기본적으로는 60세 정년이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재계약 등을 통한 계속 고용과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한 직접 제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