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 방지 위한 법 개정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협의회에서 "이 외에도 정부차원에서 챙겨야 할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정청 협의하에 국회입법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권한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분산 △기관간 상호견제 균형 등이 종합적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신속안건으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국회논의 시작됐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 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 의지 천명한 바있다"고 강조하며 "자치경찰제 관해 민생치안 자치경찰로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