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재가동 명분 싸움… 다음주 상견례가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38 수정 : 2019.05.16 17:38

문희상 의장 주재 회동에 기대.. 새 원내대표 활발한 접촉 전망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 인식 같아.. 이인영·나경원 접점 찾기 나설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멈춰 선 국회를 다시 가동할 명분을 놓고 여야가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진용이 새롭게 갖춰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 계기가 마련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간 접촉 또한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모두 이번주가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란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물꼬트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한시적 기구 구성'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주관의 여야·국민 참여 대토론회'를 내세워 접점 찾기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다음주 초 여야 원내대표단을 소집해 상견례 겸 정국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다음주가 정국 정상화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통 창구 만들기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민생 주요 현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많은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어 야당에 민생입법 회의를 만들어 입법과제 논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구는 상임위와 별도로 각당 원내대표들이 전권을 쥐고 민생법안 중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하는 자리로, 이를 계기로 꽉막힌 정국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당 등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안 문제나 정부의 추경 처리 요청에 대해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 지원 등에는 협조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도 유리한 국면으로 보인다.

추경과 관련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은 국민 비판을 받을 일"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돼 추경 예산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국회 복귀 '시그널'

민주당의 제안 이후 한국당은 정부 주관의 여야·국민 참여 대토론회 제안을 내놨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시한 압박 탓에 국회 복귀를 위한 복선을 깐 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관해 여야,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위기진단 국민 대토론회를 하자"며 "위기진단 대토론회에 이어 대통령이 원로들을 불러 경제 원탁회의를 해달라. 거기서 나온 민생 경제 관련 해법이 있다면 초스피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에게 "이번 제안은 국회 정상화로 가는 과정 중 하나"라면서 "청와대나 여당에서 워낙 우리 말을 믿기 어렵다고 하니 한번 다 들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렇다 할 명분없이 국회에 복귀할 수 없는 만큼 나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은 여당에 신호를 던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당 소속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다음주 초가 추경 처리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 여당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을 비롯해 여야정 협의체 방식을 놓고 여야가 지리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한국당도 대화의 통로를 뚫어보려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당은 아직 한국당의 제안에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추경 처리를 토론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문제"라면서 "정부 주관이라고 해도 주체 설정부터 각 당이 만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