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반발… 경찰, 우리도 할 말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27 수정 : 2019.05.16 17:36

"검찰 수장이 정치적 행위로 입법 저항.. 이야 말로 민주적 원칙 부합하지 못해"
공식 대응이나 설명은 자제키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주장하자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관들은 '검찰의 여론전에 휘둘리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공식 대응이나 설명 없을 것"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경찰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나 설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달 초 '수사권 조정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힌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경찰은 그간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공식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수사권 조정 자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찰청 내에서 수사권 조정을 전담하는 구조개혁팀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만 바로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가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의 한 경감은 "자신들의 직접수사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수사권조정 입법을 앞둔 가운데 저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야 말로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찰관 "적극적 대응해야"

경찰이 검찰과의 대립을 피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출장까지 가서도 검·경 수사권 언급을 계속 하고있지 않나"라며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는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부통신망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내부 조직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결국 이야기를 무성하게 만들어 가는 걸 보니, 실제적으로 변화는 한참 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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