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반대하던 美 트럼프, 고급인력 위주의 새 이민정책 내놓을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0:51 수정 : 2019.05.16 10: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2017년 취임 이후 줄곧 이민 정책을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는 능력 있는 이민자만 받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은 15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발표에서 국경 경비 강화 및 이민 정책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전망했다. 새 정책에는 이민 심사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 대신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이민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십 년 간 '가족 기반' 이민에 우선 순위를 둬 왔고 취업 허가증을 받은 이들 중 3분의 2가량이 미국에 있는 이들과 가족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계획은 합법 이민자를 매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족 기반 이민의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직업을 가진 고숙련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들이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통관 관리소에서 상품과 사람의 검사를 개선하는 등 국경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경 경비 인프라를 위해 국경에서 걷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새 이민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자 중 취업과 기술 등 고숙련자 비중은 미국이 12%로서, 캐나다(63%), 뉴질랜드(53%), 호주(68%), 일본(52%)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어 능통자와 학위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새 계획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인정하는 취업허가증을 받는 이들 중 57%가 '취업 기반' 이주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이민 허가자를 뽑는 '로또 방식'을 중단하면 이민자 비중이 낮은 나라의 신청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도적 이유로 취업하가증을 받은 비율 22%를 10%로 낮추기 위해 망명 심사 절차도 변경할 계획이다.

NYT는 백악관 관리들이 이 계획을 논의의 첫 단계라고 표현한 뒤 입법까지 먼 길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나 수개월 내에 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절했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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