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다시 안갯속… 여야4당 연대 무너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7:48 수정 : 2019.05.15 17:48

공수처 설치법·선거제 개혁안 오신환·유성엽 이견 보이며 꼬여
사법개혁안 논의 새 흐름 예고.. 한국당, 바른미래 연대로 힘얻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꼬였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여야 4당 연대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이 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 됐고,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의원 수 확대 없는 선거제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의 등장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불안한 패스트트랙 연대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의 불법성 논란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다른 정당과 각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 "사법부 손을 빌리는 것은 좋지 않은 형태"라면서 "제 사보임 과정에서 너무 억울했고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조치였지만, 국회 내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제에 대해서도 오 원내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의원정수 확대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 정수 얘기 보다 한국당을 참여시켜 여야가 합의해야 선거제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평화당의 의원정수 확대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연대 이탈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였던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 두개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고 별렀다.

보임 됐던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에서 자진 사임키로 해 추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행보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제 보다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것보다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오 원내대표가) 동의할 것"이라며 "국회를 정상화 해놓은 상태 안에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갈등이나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바른미래 연대 가능성은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오 원내대표의 선출을 내심 반기고 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이자, 보수 색채가 짙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3정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으면서 물밑에서 연대를 통해 대여투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의 선출 자체가 패스트트랙 부당성을 입증했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한국당에 국회 복귀 명분을 제공할 이유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회의실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문제는 저희가 논의하겠다"며 청와대 개입 없이 여야정 협의체와 별개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간 합의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오 원내대표 선출로 극한의 대립이 펼쳐질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서로 공존할 수 없음에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유승민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들였다"며 "보수로 가겠다는 두 전 대표와 한국당으로 가고픈 많은 의원들로 인해 당에선 극한대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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