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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표류중인 쌀 목표가격·직불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3 17:23 수정 : 2019.05.13 17:23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추진된 농정개혁 주요 과제들이 삐걱대고 있다.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2018~2022년산)과 직불제 개편 논의는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당정은 지난해 2022년까지 적용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6000원(80㎏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인 18만8192원보다 높다. 반면 농민단체는 24만원을, 야당은 22만~24만원을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되면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원에도 차질을 빚게돼 농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평년에는 3월에 지급됐다.

함께 논의되고 있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직불제 개편도 답보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최근 지각 출범했지만 농특위원 인선을 놓고도 잡음이 나온다.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민간위원 22명 등 28명으로 구성된 농특위 위원 중 현장 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대거 빠지면서 농민 단체들이 인선 기준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농업 홀대론마저 대두된다. 올해 정부 예산은 1년 전보다 9.7% 증가했지만 농업 예산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2022년까지 매년 농업 예산을 1000억원 축소키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이 무색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농정개혁 성과를 도출할지조차 의문이다. 여기에 이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흘러나오면서 농정개혁 동력 상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치인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김영록 전 장관도 지난해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농정개혁을 위해 설치한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농정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농정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인데, 지지부진한 농정개혁의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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