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논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정국이 30일 새벽으로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이 풀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국민적 신뢰 회복의 문제가 되고 있다. 역대 국회도 번번히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처럼 '동물국회' 비판까지 불러온 건 헌정이래 처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막말과 추태·폭력사태로 점철된 5박6일간의 대치정국속에 고소고발된 의원 숫자만 60여명에 이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도 이같은 반증으로 불린다.
당장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여야 어느쪽 책임론을 떠나 국회 전체를 놓고 '입법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생겼다.
정치가 민생의 해법을 찾기 보다 발목을 잡고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그동안 정치권이 내세웠던 여야의 협치 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우선 정치권 모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처리 직격탄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올스톱 위기를 맞은 정국의 정상화 문제도 정치권이 풀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이날부터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기대가 어렵게 생겼다.
한국당은 앞서 2주에 걸쳐 주말 광화문 주말 집회로 장외 투쟁을 벌였지만 광화문에 천막을 마련하고 농성 거점을 통해 당분간 '상시 장외투쟁'으로 전환했다.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국 순회 투쟁도 계획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그들의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반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꽉막힌 정국에 여권발로 한국당과 선거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경색 정국을 풀 키가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라며 "4당 합의안을 기초로 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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