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조속히 통과돼야" 재차 강조...전망은 '글쎄'

-국무회의서 "추경통과되면 산업 경쟁력 지원 가능"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자유한국당 등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추경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추경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경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또 하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 그들은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문재인 정권이 적어도 헌법가치를 키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이라 알았다"며 "그러나 그들은 정권 잡은 뒤에 곳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힘이 부족해, 의회에서 야당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누차 말한 것처럼 그 과정이 모두 불법과 편법 심지어 도둑회의, 날치기로 점철돼 이런 것에 법적 효력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앞서 저는 국민이 우리의 진정한 외침을 알아줄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간다면 그들의 좌파 패스트트랙, 좌파 장기집권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짐했다.

[e-mail] 김호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