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주재…정부 지원 거듭 강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과 한국당이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를 둘러싸고 '육탄저지'까지 나선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심사·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야 대립으로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도 발이 묶인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위협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고, 정부 역시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수출·소비, 이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신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도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욱 속도감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점 육성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車)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동차·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혔다.
삼성 등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국회 대치 국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비공개 회의때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언급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앞선 입장 표명과 관련해 "민생 분야와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라며 "하루 빨리 추경이 통과돼 민생 법안들이 처리가 돼야 국민에게 더 나은 것들을 안겨줄 수 있는 역할이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 멘 빨간 넥타이가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뜻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오늘 오전에 있던 피녜라 칠레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때부터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여야 대치와 관련한 타개책을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야당 측은) 늘상 모든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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