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한국당 의원 60여명 추가 고발
회의 방해 목적 육탄저지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민석 기자,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를 둘러싼 '육탄저지' 후폭풍이 불면서 양측 모두 상대방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맞고발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앞서 20명을 고발한 데 이어 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 26일 1차 고발에 이은 2차 법적 조치다.
정의당도 '고발전'에 가세, 국회의원 40명과 보좌관 2명 등 총 4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측 17명에 고발장을 낸 한국당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그 결과 적어도 100명 이상이 육박하는 인원이 법정싸움에 휘말릴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26일 오후와 저녁에 있었던 한국당의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2차적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놓았다. 제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세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홍영표 대표 등 17명에 대해 고발장을 낸 상태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기도 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채증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육탄저지 사태를 두고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40명, 보좌관 2명 등 총 42명을 오늘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국회마비에 대한 시작 조치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헌정파괴 불법 폭력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한국당 원내대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육탄 저지에 나선 것은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이처럼 지난 25일·26일 양일간 벌어진 패스트트랙 육탄저지 사태를 두고 상호간 고발이 난무하자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법적대응 카드를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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