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고소·고발 난무하지만 처벌 이어질지는 불투명
홍영표 "이번은 유야무야 안 끝나" 나경원 "전원 고발때까지 투쟁"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간 가운데 각각 상대방 의원과 보좌진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답을 내지 못하자 서초동 법원으로 '여론전'을 확대한 양상이다.
양측 모두 상대측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주요 근거로 국회법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한국당이 제기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론전을 위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치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회의진행을 막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9일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증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한국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질서유지를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의 폭력행사로 한국당의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과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해머와 빠루, 장도리, 쇠 지렛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의안과 702호 문을 손괴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앞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체접촉'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문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그의 성추행 혐의를 담은 고소장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양측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한국당의 '농성전',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법안 발의 과정의 '절차적 합법성'을 둘러싼 법리논쟁도 사안마다 벌어지고 있다. 상대측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주요 근거는 국회법 조항이다.
이처럼 상대측을 겨냥한 위법 논쟁이 격렬해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하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소·고발 카드를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양 당 대표는 이번 만큼은 고발 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고소·고발전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홍 원내대표는"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부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 역시 "국회를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하면서 불법천지로 만든 건 민주당"이라며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 한더라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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