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치주의 유린 넘어 선동"
"한국당이 국회 중단시켜…헌법공부 하길"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들은 28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행동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며 일하는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야당의 법안심사권 박탈'이라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국회선진화법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조항은 330일의 심사기간을 보장하는, 그래서 슬로트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한 숙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선거법으로 인해 민주당이 손해보는 것은 확실하지만,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민주당도 한국당도 손해를 보지만, 민주당·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발언권 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기득권 지키기"라며 "(특히) TK(대구·경북) 의석이 한 석도 줄어들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한국당을 지배했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장이고 매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거대정당의 기득권 짬짜미를 타파하고 거대정당에 반영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 개혁"이라며 "(한국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로 가자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인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했다. 황교안 대표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 아니냐"며 "법치주의 유린을 뛰어넘어 선동하고 사주하는 두 대표 때문에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한국당 의원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에 이어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이어갔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헌법파괴세력에 저항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기막힌 일"이라며 "국회 기능을 중단시켜놓고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의안 제출도 불법이고 사보임도 불법이라 하는데, 헌법 파괴로 든 사례에 대해 다시 한 번 헌법공부를 했으면 한다"며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헌법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주장을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한국당이)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을 폭력행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저희는 단지 법안을 접수하러 갔고, 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 들어가려 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도 황 대표도 법률가 출신인데,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사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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