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 대책 발표
중소 조선사 RG 보증 2000억원, 방산 보증 9000억원 확대 등
친환경 선박 설계, 용접·도장 전문인력 2000여명 육성
중소 조선사 RG 보증 2000억원, 방산 보증 9000억원 확대 등
친환경 선박 설계, 용접·도장 전문인력 2000여명 육성
정부가 중소 조선사에 제공하는 선수환급금보증(RG)을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친환경·스마트 설계, 용접·도장 전문인력 2000여명도 올해 안에 양성한다. 올해 안에 관공선으로 LNG추진선 7~8척을 추가 발주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약속한 조선업 만기연장 등 1조7000억원 금융지원 금액 중에 현재 85%(1조4464억원)를 집행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조선업계 추가 지원 요청을 반영한 보완책이다. 앞서 전날 정부는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 등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2021년 5월)했다.
이번 추경을 반영한 보완대책에 관해,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조선업 생산·고용 등 전반적 상황은 회복세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호황기 대비 생산·고용 모두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조선밀집지역은 20~30대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중소조선사·기자재업계는 여전히 경영애로 호소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위해 총 13개 692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 등이다.
특히 조선업계 친환경 추세 등에 대응하는 5개 신규 사업에도 지원한다.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연구개발(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10억원)이다.
우선 조선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1000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000억원으로 올린다.
또 기자재업체들이 건의한 제작금융 지원 대상(조선기자재업→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도 넓힌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조선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자금 지원 담당자 면책 △지점 전결권 확대(10억원 미만 금액,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기업 등)△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조선분야 방산 관련,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한다. 최대 보증 면제한도도 기존 50%에서 60%로 높였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인력 양성 목표는 총 2263명이다. 그 중 LNG선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350명, LNG연관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40명은 지난해 없던 신규 인력양성 사업이다.
우리 조선업체의 친환경 선박 수주경쟁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 조선업체가 건조능력이 가장 좋은 LNG추진선의 경우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청항선(항만을 청소하는 배)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한다.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법(친환경선박법)에 따라 2020년부터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의무화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울산시 고래관광선(최대승객 360명)이 전기추진선으로 건조·실증작업 중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 대책에서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 극복 및 혁신성장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R&D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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