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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경, 6.7조 푼다]미세먼지·민생지원...소득양극화·고용부진 해소도 방점

-文정부 3년차 3번째
-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지원
- 규모의 방점은 실업급여와 일자리 창출....작년 소득양극화·고용부진 대응 정책들
- 지역 SOC 투자 사업,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등 선심성 비판 사업도 다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 사전 브리핑을 갖고 있다./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 사전 브리핑을 갖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세번째 추경이다. 올해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추경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나랏돈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7000t 규모의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고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을 실업급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두면서 정부가 지난해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재정투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도로·항만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투자와 같은 선거에 민감한 사업이 편성된 것을 근거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추경편성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세안·중화권 관광객 국내 유치마케팅 강화나 K-팝(POP) 페스티벌 개최 등 ‘긴급’과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추경에 다수 포함된 점도 이 같은 의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면서도 중국 대응 등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엔 여전히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또 다시 꺼내든 ‘추경카드’가 미세먼지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추경에서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고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사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담았다”라며 "추경이 집행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하방위험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체 추경은 6조7000억원 규모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노후경유차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줄이고 과학적인 측정·감시체계시스템을 구축하며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사업에 모두 1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량 등 안전투자 추경은 7000억원이다.

경기둔화 대응 차원에선 수출경쟁력 강화·벤처 창업과 성장 지원·관광활성화 등에 1조1000억원을 잡았다. 혁신인재 양성 등 신산업 촉진은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은 1조원, 실업급여 등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은 1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6000억원을 분배키로 했다.

정부는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자국채 3조6000억원 발행으로 채워 넣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총선용·선심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해 추경' 분리를 놓고도 야당과 정부·여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관련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전망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