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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경] 변수 많은 미세먼지·민생 추경 한계론 대두.. 5월 국회 처리 장담 못하고, 경기 부양효과도 글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한계론이 벌써부터 대두된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안 중 경기 부양 대책 4조5000억원과 미세먼지 2조2000억원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회가 5월 중 추경안을 통과한다는 경우를 가정해 정부가 산출한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을 토대로) 기재부의 거시 재정 모형을 산출한 결과, 5월 중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재로 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장 5월 중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를 둘러싼 정쟁 속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원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 재해 추경을 분리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중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정쟁 속에 추경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속성이 생명이 추경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집행이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만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목표한 GDP 성장률 2.6~2.7%을 견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세제, 재정, 규제 완화 등 모든 정책을 망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번 추경을 통한 올해 GDP성장률 2.6%를 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강원 산불피해 복구 예산은 정부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달 말 관련 복구 계획이 확정된 뒤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 보다 추경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규모가 경기 부양하기에는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번 추경 액수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국회 상황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얼마나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낼지도 미지수여서 추경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잇따라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도 추경 효과에 있어서는 변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때만해도 글로벌 경기가 현재와 같이 암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정부 역량을 동원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