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중학교 무상급식비 추경 7억원 전액 삭감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 뉴스1 DB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분담률 하향조정을 요구해오던 울주군의회가 추경에 편성된 관련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 7억2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군의회는 무상급식 주체인 울산교육청과 울산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률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담률 하향 조정을 요구해 왔다.

2017년 9월 체결된 울산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협약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체인 시교육청이 예산의 60%, 시와 4개 구·군이 각각 30%와 1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울주군은 시교육청이 60%, 시 10%, 군 30%로 시교육청의 분담률은 동일하지만 자체 분담률은 타 구에 비해 20% 높다.

이에 울주군도 지난해부터 자체 분담률을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관계당국에 요구해 왔으며 올해 당초예산으로도 분담률 10% 수준인 3억7200만원만 편성했다.

이후 군은 분담률 조정을 반영해 시의 추경예산안에 하향 조정분인 7억2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체 추경예산안에 부족분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지역 무상급식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울주군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상급식이 정착 단계에 들어간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분담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주군 제1회 추경예산안은 18일과 19일 예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열리는 제1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