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미흡한 업무처리…2년 뒤에야 추징금 반발 구실 제공
청주대, 한전과 협상위해 시민 편의 볼모 대관 중단? ‘빈축’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의 대관 중단 사태를 불러온 ‘교육용’전기사용 논란은 한국전력공사의 미흡한 업무처리와 시민 편의를 외면한 학교 측의 일방적인 권리행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 15‧16일자 보도>
◇한전 충북, 2년 넘게 모르고 있다 이제야 추징금 청구…반발 자초
한전은 해당 체육관이 대관 업무를 시작할 당시인 2016년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2년이 지난 최근에야 추징금 등을 부과,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17일 한전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대 교내 시설인 석우문화체육관은 영리목적의 대관업무를 하면서도 지난 2년간 ‘교육용’전기로 분류돼 부당한 요금할인을 받았다.
이에 체육관 대관업무가 시작된 2016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발생한 면탈금(교육용-일반용 차액) 지급을 최근 통보했다. 이로 인한 추징금(차액의 두배)도 함께 요구했다.
총지급 요구액은 3000만원 가량이다.
한전 충북본부가 이제야 추징금 청구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본사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학교 측의 반발 구실을 만들어준 셈이다.
한전의 이 같은 미흡한 업무처리가 비단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6년 동일한 이유로 ‘일반용’으로 전환한 충북대 개신문화관 사례가 있었지만, 같은 상황은 되풀이 됐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전국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개선’방안을 발표,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만원이상 적게 청구, 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만 7423건, 금액으로는 9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대, 대관 중단 결정…한전에 내민 협상(?)카드 ‘빈축’
청주대는 추징금 면제와 행사 목적에 따른 요금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대관 중단이라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역 내 이곳을 대체할 수 있는 변변한 시설이 없다는 데 시민 편의를 볼모로 마치 시설 이용 중단을 ‘협상(?) 카드’로 내민 학교 측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온다.
지난 2013년 12월 개관 이후 2016년부터 대관 업무를 운영해 온 석우문화체육관은 4500석 규모의 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 시설이다.
그동안 학교 측은 지역사회 문화‧공연발전을 위한 공익차원에서 대관료는 시설운영비 정도만 받아온 것으로, 수익사업이었다는 한전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체육관의 대관료를 보면 공익을 위해 시설운영비만 받아왔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의구심을 낳는다.
대관료는 크게 사용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고, 비공익성 행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한해 ‘실사용료’만 적용한다고 돼있다.
비공익성 행사란 수익목적의 체육 및 문화행사를 말한다.
이런 경우 대관료는 시간당 25만원(8시간 기준)선이다. 이 외에 전기료와 음향사용료, 동‧하계 냉난방‧온수, 수도요금 등 시설이용료(1일 8시간 기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 평균 3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하루 8시간 기준 행사를 한번 치르는 데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반면 ‘실사용료’만 받는다는 공익행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요율은 없다.
다만 지난 2016년도 이곳에서 열린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와 ‘청풍기 유도대회’의 주최 측이 지불한 대관료에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주최 측은 각각 당시 7일 이용에 2000만원, 5일 이용에 15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잖은 금액을 받고도 수익사업이 아니었음을 단순 부정하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공익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마치 그동안 무상으로 시설을 빌려준 것처럼 행동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현실적인 선에서 한전과 타협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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