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이미선 후보자 檢 고발, 與 '법사위 보이콧'...청문보고서 불발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2 15:35

수정 2019.04.12 15:35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4.10 yatoya@yna.co.kr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4.10 yatoya@yna.co.kr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당은 두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주식 불법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맞서면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압박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한 것이다. 여야 모두 적격 의견을 보인 문 후보자도 보고서 채택이 자동 무산됐다.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회의 보이콧에 대해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 기가 차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주식 투기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가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직자 부적격 사유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행보와 관련, 이 후보자를 타깃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여권 외에도 청와대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청문회 자리에 앉기 전에 검찰청 수사석에 먼저 앉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면서 "월요일(14일) 검찰청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한마디로 검증해야할 직무를 유기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3월 삼광그라스 주식 3800주를 집중 매도했는데, 2주 뒤 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주식이 4만원대로 폭락하자 해당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후보자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미공개 정보 취득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또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6억원대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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