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 성명…남편 금융위 고발의뢰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다량의 주식보유 등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오 의원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 문제점을 포착했고 관련자 4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의뢰를 했으며, 실제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 남편의 경우도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었다"며 "금융위에 같은 방식으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 의원은 "어제 간사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적격, 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기 내각 후보자 2명이 낙마하고 국민들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역풍이 불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야할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 단순히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두가지로 지명한다는 건 국회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제 3당 간사간 협의에서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 지명철회를 할 시간을 주자 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전체회의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라며 "따라서 이 후보자의 거취를 보고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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