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나경원 "청와대 압박 작동했다"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26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 정부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고 했다.

또 "이는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공공기관, 660여명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양산한 데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예컨데 전 정권 시절 노태강(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퇴를 강요한 장관과 수석 모두 사법 처리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또 기각 사유를 보면 26년 전의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했다는 부분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와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성이 밝혀졌다"며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법원은 김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