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최저임금 이렇게 안올려" vs. "그래서 韓경제 문제 축적"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공방 이어져
이 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어려운 소상공인에 경영 부담"

등 돌린 두 사람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김관영 당 원내대표 뒤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고착화된 2%대 저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셌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존 정책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리와 홍 부총리는 정책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말고, 긍정적인 면도 살펴줄 것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야권의 공세를 막아냈다.

■최저임금 공세에 꿋꿋한 이낙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도 이낙연 총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반박을 이어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29% 급상승했음을 지적하면서 "과거에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래서 한국 경제에 많이 문제가 축척되고 있었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이 "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냐"며 "경제가 지금 좋은가. 언제 좋아지나.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언제 나타나나"라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경제는 명과 암이 있다. 명은 더 살리고 암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명암이 있음을 강조한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고 임금격차가 줄었다. 다만 최저임금도 내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겐 큰 경영부담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어디있나"라고 비판하자, 이 총리는 "의료비가 많이 경감됐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한 듯, 지 의원이 "('문송하다'는 말이)요새는 젊은이들이 문 대통령을 뽑아 죄송하다는 말로 변�E다고 한다. 총리도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하자 "깊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네이버·카카오, 규제로 해외투자"

홍남기 부총리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규제 탓에 해외로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기업들은 발목 잡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대규모 신사업을 단행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으로 7500억원 투자, 카카오의 일본 블록체인 회사 설립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개별기업의 해외투자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으나 전반적으로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답했다.

저성장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호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현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시각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이 "미국 3%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보일 때 우리는 여전히 2%대"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여러지표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성장률 2.7%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낮은게 아니다"라며 "경제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개선을 보이는 지표도 있다. 두가지 동향을 같이 봐달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홍남기표 경제정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 이름을 붙이기 보다 당장 경제를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주도적인 정책 의지는 없음을 시사했다.

[e-mail] 김학재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