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자산 등 동산담보 확대 '3년간 6조원'...관광·헬스케어 新서비스업 '5년간 60조원' 지원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지원은 금융의 실물 지원과 산업 구조 재편이 핵심이다. 기업의 기술력이나 자산 등 실물을 중심으로 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 3년간 모두 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유망서비스업에는 올해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를 중심으로 5년동안 60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5년간 신규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특허권·자산 일괄담보제 실시...평가시스템 DB구축
정부가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기업대출 시스템을 현재 부동산 담보에서 동산자산의 일괄담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이럴 경우 현재 기계, 재고, 채권, IP 등 자산종류별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대신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일괄 담보로 할 수 있다.
일괄동산담보 안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5년간 1조원을 0.2%포인트 낮은 보증료로 특례보증하고 산업은행은 연 2000억원 규모로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실시,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올해 동산담보액은 지난해 2853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원으로 늘리고 오는 2021년까지 6조원 규모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괄동산담보 대상은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도 가능토록 하고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도 폐지한다. 동산담보도 담보물 경매처분시 채권자 요구 없이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담보물에 대한 악의적 훼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원활한 담보 평가를 위해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회수시스템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산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과 한도·금리를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이중담보 여부나 이력정보도 파악토록 한다.
이어 내년까지 미래성장성과 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마련한다. 기술력만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18만개 기업, 975만건 특허·기술 등을 중심으로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한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간 상거래 현황을 활용한 ‘기업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마련해 기업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파악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증심사 제도도 기업의 미래 가치·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민간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 성장지원펀드의 건당 평균 투자액은 기존 200억원에서 400~500억원으로 대형화한다.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자펀드 규모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개별펀드의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투자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성장한 경우에는 운용사에 정책금융 수익의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8개 핵심선도사업에는 오는 2022년까지 5년동안 15조원을 조성해 지원한다. 혁신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사모펀드는 10% 지분 보유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전문투자자는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금융위가 진행해온 기업금융 활성화를 동산담보법 개정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며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와 대출 두 가지를 좀 더 원활하게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주력산업 재편·新서비스업 창출...신규 일자리 창출
이와 함께 산업 분야에는 주력산업이 시장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들의 사업 재편이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 서비스업의 경우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5년간 60조원을 공급한다. 올해 10조 8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조원대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우선 올해는 4대 유망서비스산업인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다. 빅데이터, ICT 등 신기술과 연계해 관광·물류 등 전통 서비스산업 고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헬스케어, 여가활동 수요 확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동안 신규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최근 3년동안 2000여개 기업에 산업재편과 연구개발 분야 자금을 지원해 신규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5년동안은 6만8000개 기업에 서비스 산업 혁신을 지원해 신규일자리 13만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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