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 불참시 의결 불가…참여 독려하겠다"
"토론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논의 종결 가능"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19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을 비롯한 각 조직 간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본위원회 참석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대화가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 속에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본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문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들이 (참여를) 안하면 회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위원회가 위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열릴지 기대해도 좋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합의안과 함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된 한국형 실업부조 조속 도입, 버스운수업종위원회 설치 등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3월 말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정리해 국회에 넘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ILO 의제로 상정된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토론이 3월 말 전후로 있어야할 것 같다"며 "버스운수 업종별위원회도 빨리 결정해줘야 하고, 사회안전망 문제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안건 의결이 아닌 논의 종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위원장은 "(논의 종결은) 운영위원회에서 상황을 종합해 검토해봐야겠는데, 일반적으로 해온 회의 규정에 의하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결이 아니기에 종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위원장은 전일 계층별 위원들과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설명했다.
전일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계층별 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지현 한국여성노조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비롯해 각 조직 간사 1명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계층별 위원들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의제별위원회 차원의 합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 미흡 등의 영향이 예상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7일 예정됐던 2차 본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힌 후 내부 논의 과정에서 11일로 예정된 3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보완책을 요구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우려와 계층별 대표를 '보조축'으로 취급하는 등의 발언들 탓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에게 이들은 사회적 대화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면서도 향후 의제별 논의와 의결과정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참관하거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보조축' 관련 발언은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해명하고, 계층별 위원들이 의제별위원회 논의에 참관하고 참여하는 문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위원장은 의결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 계층별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